
국정 리더십 부재인 상황에서도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면서 3국 협력의 지속성을 확인했다. 다만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 등에 대해선 3국 간의 이견이 있어 향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22일 일본 도쿄에서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작년 5월 열린 3국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토대로 각종 교류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3국은 공동 해결 과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 구호·안전을, 미래 지향 협력 목표로 △경제·통상 △과학기술·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3국은 북한 문제나 경제 협력 등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해 차이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 불법적 군사 협력에 대해 한·일과 중국의 입장이 갈렸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회담에서 먼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가 한·일·중의 공통 목표라고 못 박았다. 조태열 장관도 이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과정에서 북한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각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을 겨냥했다.
경제 협력에 대한 발언 수위도 차이가 있었다. 왕 부장은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 장관과 이와야 외무상의 경제 협력 추진 발언보다 구체적인 것으로 역내 경제 협력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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