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불임 헌재' 되면 국회도 '불임 정부' 만들 수밖에"

헌재 향해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임(불임명) 헌재(헌법재판소)'가 된다면 국회도 '불임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파면선고의 사유만큼 차고도 넘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나라가 망해도 정치논리에 허우적거린다면, 헌재가 나라를 수호하지 못하고 망하게 했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무수한 갈등비용과 경제적 손실을 헌재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를 하지 않고 평의만 계속 한다"며 "최상목 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행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보류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절차에 따라 대행이 되셨지만 헌재의 임용 인용 판결을 불복하며, 국민에겐 헌재판결을 승복·존중하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박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4·2 재보선 이후에 혹은 4·18 두 분 재판관 임기 만료 직전, 심지어 계속 임명하지 않고 '불임 헌재'를 만든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분분하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파면은 보편적 가치' '속도가 정의' 등 국민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인내도 기다림도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다"며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 몫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