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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10조 추경 발표에 "만시지탄…유의미한 효과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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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5-03-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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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북 추경 제출에 국회 심사 생략…묵과할 수 없는 태도"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평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며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다"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됐고, 초유의 산불 재난까지 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 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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