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정창원 정창원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사진=국토교통부]

최근 대학가에서 '전세사기 예방 교육'에 대한 인기가 상당하다. 이 교육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필수 교양 수업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첫 전세 계약에 임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들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한다. 이는 대학생들 사이에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전세사기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방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024년 9월 10일 일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경과한 지금,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피해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토록 해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하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피해 회복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후순위 피해자도 피해보증금의 73% 수준으로 피해가 회복됐고 피해 금액을 전액 회복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산정한 피해 회복 예상 금액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회복을 제공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다소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들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함께 요구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이제는 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임차인의 대항력 보호 등에 관한 특약사항이 신설돼 임차인이 더욱 안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및 제도의 변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작용해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비대칭의 완화와 더불어 지금껏 드러난 전세제도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에 대한 교육 또한 중요한 과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대상을 기존 대학생에서 신입사원, 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사회 초년생 전체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예비 임차인인 사회 초년생들은 실제 계약에서 겪게 될 사례를 미리 인지하고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서포터스와 같이 청년들이 직접 전세사기 예방법을 전파하고, 리더로서 안전한 전세 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보다 성숙한 거래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사회 모두의 크고 작은 노력들이 한데 모여 다시금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전세 계약 거래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전세사기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일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