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결정 상관없이 최상목 탄핵"…與 "분풀이식 보복"

야5당 발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마은혁 미임명·내란 공범 등 사유로 적시

권성동 "다수당의 폭거…철회하라"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의 탄핵에 '보복성 탄핵'이라며 비판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최 부총리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최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당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12·3 비상계엄 지지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사유로 포함됐다.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실익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자 다수당의 폭거"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한다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최 부총리 탄핵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핵 표결 시점은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 탄핵 표결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결정과 상관없이 의결까지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3일부터 최 부총리에 대한 긴급 현안질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이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반대 2인으로 통과했다. 해당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마 후보자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도 내용에 담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 중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퇴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마 후보자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자 박성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면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