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한·미FTA도 압박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기존 무역협정을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기존 무역협정들을 현대화해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USTR은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외국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계의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안보 및 비시장 경제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등을 제시했다. 이는 중국과 같은 비협정국의 관세 우회 차단과 대중 견제를 위한 협정 재구성을 시사한다.

USTR은 특정 국가나 협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對)한국 무역적자와 25% 상호관세 조치를 고려할 때 한·미 FTA도 개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해 “더 강력한 원산지 규정과 시장 접근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협정에 대한 별도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 분야의 무역협정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에 대해서도 미국의 시장 개방만 초래하고 산업기반을 외국으로 이전하게 만든다며 재검토를 권고했다. 현재 미국과 RDP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이 외국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절충교역' 방식이 무역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던 과거 입장을 재확인하며, RDP 협상에서 미국의 압박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 또는 탈퇴 가능성도 언급했으며, 환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외국 정부 정책 검토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확대 가능성도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고서를 향후 무역 정책의 로드맵으로 삼아 주요국과의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보고서는 "지금은 미국의 경제와 노동자, 국가 안보를 우선하는 무역·경제 정책을 추구할 때다. 이 보고서는 정확히 그것을 이뤄낼 기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