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개헌' 제안...이재명 "국민투표법 개정하면 가능"

정치권 "개헌 수용 어부는 여야 합의로 도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하는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개헌 투표와 대선 투표를 같은 날에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개헌을 하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하려면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 투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내란 종식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된다"며 "지금은 내란 종식과 내란 극복을 중요하게 추진해야 한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환영 의사를 내비쳤지만, 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과 지도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적인 최우선 과제는 내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을 묻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도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잘못하면 계엄과 탄핵으로 이어진 민의를 왜곡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개헌 수용 여부는 여야 합의로 도출해야 할 일이라고 제언했다. 더구나 이 대표 입장에서 지금 와서 개헌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개헌을 해야 할 당위성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개헌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여야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헌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지금 내란 종식이 끝나지 않았고, 개헌을 할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가 개헌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본지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개헌을 거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며 "권력을 가질 것 같은 후보는 절대로 개헌에 찬성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고 한 것은 정치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일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