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마은혁 임명 韓대행에 "잘못된 결정"…이완규·함상훈 지명은 "높이 평가"

권성동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의지 전혀 없는 인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그간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마 헌법재판관을 두고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한 대행이 공석이 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진 데에는 환영 의사를 표했다.

또 "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는 논란 여지가 있지만, 지난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이었을 때 이미 논란 여지가 있는 국회 몫 두 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일단락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에 두 명을 지명한 것은 용기를 낸 것"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고 하지 말고, 대행이 지명한 두 명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인사 청문회를 열어 국회 의견을 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 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단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며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상계엄 이튿날 이른바 '안가 회동'을 한 이 처장을 둘러싼 논란에는 "이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 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이 충실하다"고 평가하며 "자기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으로서 손색 없을 뿐만 아니라 마 헌법재판관과 비교했을 때는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