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전략적 관세 대응 방안 구체화하라…마지막 소명 다할 것"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 경쟁력 높이는 계기"

국민의힘 일부 거론 '대선 출마론' 거부 의사 해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 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관계자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일부에서 거론되는 '대통령 출마론'에 대한 거부 의사로 풀이된다. 

한 대행은 이날부터 사흘 동안 개최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이날부터 두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 시설 2만2000여곳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한 대행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