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 그물망 징수공조체계 구축…역외탈세 꼼짝마

과세당국 청장 회의…'스·드·메의 문단속' 日서도 화제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세청장 회의에서 강민수 국세청장(왼쪽)과 오쿠 다쓰오 일본 국세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우리나라와 일본의 국세청장이 만나 양국간 조세정의를 위해 촘촘한 그물망 징수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국세청장 역외탈세 정보를 공유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국세청과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국세행정 주요 전략 △고액 체납자 대응 △신종금융자산 과세 △이중과세 상호합의 및 정보교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국 과세당국은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있으며 올해로 29회째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양국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나라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앞서 강 청장은 결혼준비업체의 탈세 등을 지적한 국세청 보도자료에 '스‧드‧메의 문단속'이란 부제를 직접 달았는데 모티브가 된 '스즈메의 문단속'의 원작자인 시카이 마코토 감독이 이를 SNS에 공유해 화제가 됐다. 이를 두고 일본 국세청도 호응과 함께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일 조세조약 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양국 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따라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과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와 OECD 국세청장회의에서의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것"이라며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