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헌수·김현태 등 계엄 관련 군인 7명 기소휴직 발령

군인 신분 유지한 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지난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대령 외에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 대상자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국방부는 앞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