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보다 의료비용이 건강보험 재정부담↑…KDI "수가제 개편해야"

행위별 수가제, 과잉진료 유발 가능성 우려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기반 보상 활용해야"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 요인 분석. 주황색이 가격 요인으로 인한 비용 증가다. 가격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로 인한 증가를 부른다.  [사진=한국개발연구원]

고령화 등 인구요인보다 의료비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부추겨 의료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 행위별 수가제에서 묶음 지불제도와 성과 기반 보상 제도 등을 도입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격한 의료비 지출 증가에도 건강보험의 지출 통제 방안이 부재하다"며 "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 확대를 통한 재정 관리는 한계에 직면했으며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전체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을 나타내는 경상의료비는 200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서 2022년 9.4%로 빠르게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섰다. 

KDI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가 의료비 등 가격 요인에서 유발되는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격 요인은 의료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로 인한 증가를 뜻한다. KDI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원서비스보다 외래서비스 비용 증가가 가격 요인 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 외래서비스 가격 요인은 2019년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차지해 가격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분류된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KDI에 따르면 세간의 우려와 달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변화는 크지 않았다. 같은 기간 인구 요인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증가는 8.6%에 불과했다. KDI는 "65~74세의 전기 고령층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와 건강보험 진료 지출 증가의 점진적 하락은 건강한 고령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권정현 KDI 연구위원은 "가격 요인 기여도가 크다는 것은 고비용 의료서비스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 행위별 수가제가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과 행위를 통제할 유인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제도를 묶음 지불 제도와 성과 기반 보상 제도를 활용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