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이수경 변호사, 대한민국 AI 기본법 다룬 첫 해설서 출간

입법 배경부터 조항별 구성, 실무 적용 사례, 관련 정책까지 총망라

법무법인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가 'AI 기본법 해설서'를 출간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이수경 변호사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지능 기본법인 AI(인공지능)기본법을 조문별로 해설한 단행본 'AI 기본법 해설서'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AI 기본법은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정된 인공지능 분야의 종합 법률로, 산업 육성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며 큰 주목을 받아왔다.

이 책은 AI 기본법을 다룬 국내 최초의 체계적 해설서로, 입법 배경부터 조항별 구성, 실무 적용 사례, 관련 정책까지 총망라해 AI 규제 대응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필수 참고서다. 

이번 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15년 넘게 방송·통신·데이터· AI 정책 법제 업무를 담당해온 이수경 변호사의 실무 경험과 연구가 집약된 결과물이다.

총 10개 장으로 구성돼 'AI 기본법 제정의 의의 및 시사점'을 비롯,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AI, 해외 사업자의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한 해설과 복잡한 쟁점들의 정리를 담아냈다. 특히 유럽연합(EU) AI법, 미국의 행정 명령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한 한국형 AI 법제의 방향성을 짚어내 글로벌 AI 규제 환경의 이해도 돕는다.

이번 도서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제도에 관심 있는 법조인, 정책 담당자, 기업 실무자는 물론, AI 윤리와 규제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인 이수경 변호사는 화우의 TMT·데이터·AI 분야 담당 변호사로 AI 프라이버시 민관정책협의회 위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AI융합시험연구소 법률자문 위원, AI 윤리정책 포럼위원 등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