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VOA·RFA 운영 재개 명령…"폐쇄 중단하고 직원 복직시켜야"

워싱턴 연방법원, "불합리하고 일관성 없는 조치"

미국 워싱턴DC VOA 본사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동방송네트워크(MEBN) 폐쇄를 중단하고 직원들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공영 NPR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VOA 등에 운영을 중단하라고 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부에 직원 및 계약업체들을 복직시키고 라디오, 텔레비전 및 온라인 뉴스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월 미국 외 지역에 뉴스와 정보를 담은 방송을 관할하는 조직인 글로벌미디어국(USAGM)을 폐지에 가깝게 축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정부는 폐쇄 조치와 함께 1000명이 넘는 직원에게 휴직, 600명 계약직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램버스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9월까지 VOA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 예산안에 서명한 날 지원금을 삭감했다"며 "불합리하고 일관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트럼프 행정부) 주장에는 '합리적 분석'뿐만 아니라 어떤 분석도 없다"며 트럼프 정부가 수많은 연방법을 직접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회가 다른 나라에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열린 토론이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를 수출하기 위해 이들 방송에 자금을 지원하고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방송을 의무화했으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다만, 관영매체 '자유유럽방송/자유방송'(RFE/RL)과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OTF) 등 나머지 매체의 운영을 재개해 달라는 요청은 기각됐다.
 
램버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USAGM이 올해 회계연도에 RFE/RL와 보조금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았고, OTF는 올해 초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철회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