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3단계 스트레스 DSR 수도권·지방 차등"

"가계부채, 대출심사 강화해 조절해야…증가 추이 지켜볼 때"

예보한도 상향 9월 시행 목표…MG손보, 계약자보호 최우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수도권·지방에 차이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내달까지 월별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세한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조율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선제 반영하는 일종의 가산금리 제도다. 오는 7월 도입되는 3단계 규제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최대 1.5%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을 둔다면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0.75%포인트)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수도권은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집중될 수 있는 막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달까지 월별 목표치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작년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둔 작년 8월 전 금융권에서 가계부채가 9조7000억원 폭증했다.

더욱이 최근 시장금리 인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폭풍 등 영향으로 월별 가계부채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400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5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막차 수요를 자극해 가계부채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위원장은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대출금리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증가세를 안정화해야 하는 과제를 달성하려면 결국 대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까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연간으로 변환하면 목표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날 예금보호 한도 상향과 MG손해보험 매각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계획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목표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입법예고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연말에 자금이동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9월이 적기라는 것이다. 또 MG손보 매각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관계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급기관장으로서 이 원장의 돌발행동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제 대응을 그렇게 느꼈다면 리더십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제기한 금융당국 재편론과 관련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을 미세하게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견해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