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5만원 민생지원금"...국힘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민생지원금, 집권 후 재정 상황 살필 예정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50% 공약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 총괄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 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6·3대선을 3주 앞두고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필두로 한 양당이 민생 대책 관련한 경제 정책을 13일 각각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각 처방을,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공제를 통한 골목경제 회복 방안을 내세웠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주장해 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검토해보고 있다. 

진성준 정책본부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민생회복지원금을) 바로 추진하나'라는 물음에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민생이 파탄에 이른 핵심 이유를 소비와 내수의 극진한 부진으로 보고 이 같은 지원금 정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그는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는 즉자적 처방이 필요한데, 그 문제(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는 집권 후 재정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세원을 넓게 하되, 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여 합리화하는 방식의 세제 개편으로 재정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로 확대해 골목경제를 지원한다는 대책을 이날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국민 매일 약속' 첫 공약으로 이를 내놓고 전통시장상품권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를 포함해 소상공인 특화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골목상권 회복,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이 담긴 전방위 대책을 풀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전통시장상품권의 골목상권 사용을 확대하고, 디지털상품권 사용 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기존 5.5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여파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새출발기금 역할 확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생계형 특별융자, 기업한도 대출 각종 수수료 면제 등을 포함돼 있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분산된 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기능을 통합하고, 신용평가 체계 개편과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