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총리-美부통령 회동…加, '조용한 보복관세 유예' 논란

컨설팀 업체 "대미관세 효과 거의 0%"…야당 "조용히 보복관세 철회"

캐나다 정부 "보복관세 70% 여전히 유효…일부 품목만 일시적 유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캐나다 총리실은 교황 레오 14세 즉위 미사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를 방문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로마에서 만나 양국 간 통상 정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달 초 백악관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을 기반으로 카니 총리는 밴스 부통령에게 캐나다와 미국이 함께 협력할 때 더 강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경 보안 강화, 펜타닐(합성마약) 단속, 국방·안보 투자 증대, 상호 협력 증진 영역 모색 등을 논의했다"며 "또한 두 지도자는 당면한 무역 압력과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밴스 부통령실도 성명에서 두 사람이 공정 무역 정책을 포함한 양국 공통의 이익과 목표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번 회동이 '비격식적인 만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 정부가 지난달 총선 국면에서 미국에 부과한 일부 보복관세를 '조용히' 일시 유예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블룸버그·AFP 통신에 따르면, 카니 내각은 지난달 15일 제조·가공·식음료 포장에 사용되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공공안전·국가안보에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캐나다 내 생산과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에 한해 미국산 자동차를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AFP는 해당 조치는 이달 7일 캐나다 관보에 게재되었으나, 이달 중순 글로벌 금융 분석 기관의 분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금융 분석 기관 옥스퍼드이코노믹스는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캐나다 정부의 관세 유예 항목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실질적으로 대미 보복관세 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는 "(카니 총리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복관세를 거의 0으로 떨어뜨렸다"고 비난했다.
 
카니 행정부는 보복관세 상당 부분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반박했다.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캐나다가 시행한 보복관세 조치의 70%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일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관세를 유예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