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쌀산업] 구조개혁으로 과잉생산 막아야..."인센티브 강화 안하면 실패"

농가 동참 절반도 못 미쳐…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재현 우려↑

쌀 협회 "가루쌀 재배, 우리 기후에 맞지 않아"

전문가 "페널티 정책은 큰 한계"

벼농사의 모습 [사진=해남군]

쌀산업이 수요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운데 농가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가루쌀 등 대체 품종의 개선과 타 작물 전환 시 인센티브 강화 등 다각도 노력이 병행될 때 쌀산업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신청 규모는 정부 목표치인 8만ha의 절반인 4만ha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쌀 생산량에 따라 지자체별로 줄여야 할 할당 면적이 배분됐는데, 농가의 동참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가 안팎에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과거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앞서 정부는 2018년부터 3년간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유도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사업을 종료했다. 2018년과 2019년 목표면적은 각각 5만ha와 5만5000ha에 달했으나 실제 타 작물 재배면적은 2만6447ha, 2만8610ha에 불과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대체 품종인 가루쌀에 대한 의구심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를 낮추는 원인 중 하나다. 정부는 벼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가루쌀을 보급하고 있다. 정부는 가루쌀 농사는 벼농사 장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농지를 정비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가루쌀 농사가 국내 기후에서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전국쌀생산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를 보면 가루쌀은 유독 기후와 병해충 피해가 심하다"며 "가루쌀을 재배하는 농민들 사이에는 '우리 기후에 맞지 않는 품종'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쌀 소비 진흥 정책도 효과가 불투명하다. 정부가 쌀 소비 증진을 위해 내세우는 전통주 육성 정책도 성공 여부가 미지수다. 정부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제조자의 주세 감면 대상 범위를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로 2배 확대했다. 하지만 전통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아 실제 소비 촉진으로 이어질 효과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쌀산업의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호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유인은 적고 페널티 위주라 한계가 크다"며 "지금처럼 지자체에 할당해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콩, 옥수수 등 전략 작물에 대한 직불금을 지금보다 대폭 올려서 농민들이 다른 작물을 하도록 유도해야 동참을 이끌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쌀 수출 활성화도 소비 증진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과잉생산되는 국산 쌀을 일본과 중국 등 많은 지역으로 수출하자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 국산 쌀이 연이어 완판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방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밥쌀용 쌀을 싱가포르 등 유망한 신규 시장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수출을 확대하는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