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 신용등급 강등에도 감세안 처리 압박…"반대 시 퇴출"

트럼프, 하원 공화당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

감세안 통과 시 재정적자 급증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감세와 국경 강화 예산이 포함된 포괄적 감세안 처리가 지연될 위기에 놓이자 공화당에 처리를 촉구하며 압박에 나섰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로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불리는 감세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감세안을 가리켜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감세안"이라며,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이 68%나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세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향해 "그들(반대파)들은 더 이상 공화당원이 아닐 것이다"라며 "빠르게 퇴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감세안에 반대해 온 토머스 매시(공화·켄터키) 의원을 향해 "나는 토마스 매시가 정부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는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이다. 그는 투표로 의원직에서 아웃(out)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감세안은 지난 18일 하원 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뒤, 하원 운영위원회 및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26일부터 의회가 메모리얼데이(현충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감세안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 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의 주요 조항 연장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운 팁·초과근무 수당 면세, 미국산 자동차 구매 대출이자 세액공제 신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연방 지출을 확대하기를 원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삭감을 막으려는 온건파, 연방 및 지방정부 세금(SALT·State And Local Tax) 공제 상한을 높이려는 블루스테이트(민주당 지지 성향의 지역) 기반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공화당은 하원 의석수가 220-213으로 민주당에 앞서 있지만 의석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만큼 몇명의 의원만 반대표를 던져도 감세안이 부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은 어떤 의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삭감하지 않는다"면서 "단지 낭비, 사기 및 남용을 삭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F-단어'를 사용해 "메디케이드는 건드리지 마라(Don‘t fxxk around with Medicaid)"고 참석자들을 인용해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안을 지지하도록 촉구했지만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소수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미국 의회 합동조세위원회(JC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감세안이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3조8000억 달러(약 5324조원) 규모의 세수가 줄어들고,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조500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등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중시킬 수 있다.

앞서 무디스는 16일 미국 정부의 부채 증가 및 감세에 따른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Aaa)에서 'Aa1'로 한 단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