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는 고공행진을 하며 최고치를 갈아 치우는 중이다. 반면 지방 집값은 규제와 경기 둔화에 발목 잡혀 떨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28일 KB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15일 기준)은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한 달 만에 1578만원 오른 13억4543만원을 보였다. 1월과 비교하면 7040만원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오르면서 17주째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1년째 오르는 중이다. 같은 기간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강남구는 0.39%, 송파구는 0.37%, 서초구는 0.32%, 양천구는 0.31% 등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서울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30억942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30억원을 돌파했다. 1분위(하위 20%) 평균 가격은 4억9044만원이다. '5분위 배율'은 6.1로 더 커졌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등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나타나고 있고, 지방은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서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봤다. 신축 선호 수요가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 몰려 매매가격 상승을 만든 반면 지방은 규제로 인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상황을 악화한다는 관측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와 신축 아파트를 선호하는 심리로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 경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방 간 양극화) 현상을 좁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과거 정부에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였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지방의 미분양은 농촌 지역만 아니라 광역시 등 큰 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들에서 주택을 구입하고 양도할 수 있도록 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지방 경기를 살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지방을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의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에 따라 단기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한 규제 완화로 용적률을 높여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수요가 분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하고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핵심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완화를 발 빠르게 시행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를 조기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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