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코스피 5000' 공약 속도 낸다…"청년 자산·연금 확대·벤처 육성"

김병욱·오기형, 증권업계 간담회 열고 현장 목소리 정책에 반영 약속

외국인 자금 유입 막는 구조적 한계 지적…지배구조·공매도 개선 요구

금융투자 업계 "투자금 회수 자유로워야 자금 유입…세제 혜택·유동성 확보 시급"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송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코스피 5000' 공약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청년층 자산 형성(우리아이자립펀드 등), 노후소득 마련을 위한 연금자산 확대, 혁신벤처기업 육성 등 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투자 위축과 주가 부진의 원인을 공유하고, 투자 유인 방안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논의됐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깊이 갖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는 정치인 중 주식시장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인물로 '코스피 5000 공약'은 단순한 지수 목표가 아니라 청년 자산 형성, 연금 확대, 벤처 생태계 구축 등 우리 사회의 핵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배주주 사익편취 방지법 등 보다 구체화된 제도 개선을 통해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위원장도 "코스피는 저평가 상태임에도 3000선을 넘지 못하고 정체돼 있다"며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지배구조 문제, 잦은 기업 분할 등 제도 개선 없이는 외국인 자금 유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MSCI 편입은 코스피 5000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도 투자심리 위축의 원인을 진단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이상윤 한국투자증권 대주주 및 법인관리 차장은 "대주주나 외국인의 지분 매도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자금 유입이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금 회수가 자유로워야야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데, 현행 제도는 이를 막고 있어 유동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주환 NH투자증권 과장은 "고객들이 미국 주식이나 미국채를 선호하는 이유는 국내 주식이 장기 보유 자산으로서 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배당 매력도 낮고, 공매도 논란 등으로 신뢰를 잃고 있다. ISA 한도 증액이나 국내 주식 3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능한 민주당 정부가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겠다"며 "1400만 개미와 함께, 5200만 국민과 함께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