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복원 공감대 속 '中 서해 구조물' 걸림돌 되나

반중 정서 유도하는 서해 구조물·해상 훈련 등 해결해야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중 정상이 전화 통화를 통해 '선린우호' 동반자 관계 강화를 내세우면서 경제 협력,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을 기대하며 냉랭했던 양국 관계 복원에 발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알박기에 이어 서해에서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외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1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어업과 항행만이 허용되는 서해 PMZ에 양식 시설과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난달 22~27일에는 최신예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동원해 해상 훈련을 진행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요구해왔으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민간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인공 구조물의 즉각 철거나 이동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중국이 무단 구조물을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확대하자 서해를 중국 앞바다처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도 인공 구조물을 설치한 후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중 간 정상 통화 이후에도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양 정상 간 통화로 2017년 사드(THAAD) 사태 이후 위축된 한·중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는 양측의 공감대를 일정 부분 확인한 만큼, 올해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국내에서 반중 정서를 유도하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대한 양측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균형외교 기조를 회복하더라도, 외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중 관계의 비약적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