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영의 금융문답] 3달 앞 예금보호 1억원 시대…대규모 자금 2금융권으로 이동할까?

추가 보호 예금 241조원에 달해…2금융권으로 자금 쏠릴 우려도

업계 "대출 수요 따라줘야 예금 유입 가능…자금 흐름 변화 적을 것"

오픈AI '달리(DALL-E)'를 이용해 만든 이미지. [자료=DALL-E]

오는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금융시장 전체가 그 영향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제도는 예금자가 금융회사의 경영 부실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돌려주는 장치입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1개 금융기관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는데, 이 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새롭게 보호받는 예금 규모는 약 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던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예금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들도 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일괄 상향됩니다. 총 3484개에 달하는 이들 중앙회는 그간 자체적으로 5000만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해 온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들은 이번 제도 변화의 '수혜자'로 떠오른 것입니다. 실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2022년에 실시한 연구 용역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저축은행의 예금이 약 16~25%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축은행 전체 예금 잔액이 100조원 규모임을 고려할 때, 최대 20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변화는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금융권 전반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금융권의 경우, 이탈 자금이 실적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전망에 다소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은 단순히 보호한도가 확대됐다고 해서 무작정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컨대 저축은행은 예금을 받아 대출을 내주는 '예대마진'이 주요 수익 창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2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인한 건전성 관리로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즉, 예금이 늘어나더라도 대출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수익으로 연결되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업권에서는 보호한도가 늘어나면 오히려 예금금리를 조정해 수신 규모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자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예금 유입 속도를 조절하려는 전략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도 2금융권에 자금을 맡기는 데 신중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호한도가 상향됐다고 해도,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1금융권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가진 예금자들은 여전히 시중은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소비자에게 보다 넓은 안전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그것이 곧 금융시장 자금 흐름을 변화시킬 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금 유입만으로는 금융사의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각 금융기관은 자금 운용 효율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