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법 공매도에 최고 수준 과징금…시장 교란 세력 엄벌해야"

SKT 해킹사태에 "회사 귀책으로 피해자들 손해 보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며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