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李,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 협력 강화 의견 나눠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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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방산 협력 강화 의견 나눠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의 축하 인사에 지난주 나토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며 "우리 정부가 다층적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나토 간 파트너십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상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며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과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李, SKT 해킹 사고 대응 현황 보고 받으며 "피해자 손해 보는 일 없게 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과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 받으며 피해자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보고 받으며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부처별 칸막이로 행정이 정체되거나 행정 집행이 목적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며 "가령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과 다른 부처의 이해관계가 부딪혀 되레 국익에 손해가 날 경우 국익이 가장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尹 측-특검, 9차 내란재판서 사건 이첩 두고 공방 벌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하는 것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며 "인계와 이첩은 명백한 별개의 제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인계와 이첩은 상식선에서 비춰볼 때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고 인계한 이상 인계와 이첩이 모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 1만1020원-경영계 1만150원…최저임금 6차 수정안서도 격차 여전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20원과 1만15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제4조의 최저임금 첫 번째 결정 기준은 생계비로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누계 상승률은 2.1%이고 고물가 국가인 한국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용은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난 지 오래"라고 강조하며 경영계에 대폭 인상에 화답해 달라 요청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안정에 초점을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역점 추진 사항 '감세법안', 상원에 이어 하원 첫 관문 넘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점 추진 사항인 '감세법안' 이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진통 끝에 첫 관문을 넘어섰다.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대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219표, 반대 213표로 가결 처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심야까지 절차 표결 처리가 지연되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화당원들은 뭐를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려고 시도 중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기분이 좋지 않고, 이건 당신들의 표를 잃게 할 것"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