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檢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 매듭지어야"

정성호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이재명 재판 공소취소 지시 바람직하지 않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강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검찰 개혁 입장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정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며 "내란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검사하다가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전쟁 위기까지 몰고 내란 우두머리가 됐다. 최소 무기징역 감"이라며 "이 상황에서 멋대로 정치적으로 기소하는 정치 검찰에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개혁 및 각종 입법을 통해 수사·재판 중인 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지난달 정 후보자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법치주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아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이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만든다는데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 외에도 여러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며 '친명 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가장 듣기 거북한 소리다"라며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한 말인데 저는 ‘좌장’이란 말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역할을 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