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검찰권 남용 없는 나라 만들겠다…수사·기소 확실히 분리"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李,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시급성 언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 제도적 개혁을 통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의 취임으로 인해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배제하고, 기소 중심의 '기소청' 혹은 '공소청'으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나아가 사법 개혁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같은 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혁 일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자고 했는데, 그 시점까지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장관 역시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르면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직과 중간 간부 대상 인사가 잇따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