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센터 개소 1주년...성폭력범죄 접수 가장 많아

범죄 피해자에게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등 종합적인 지원

[사진=법무부]

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지난해 개소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법무부는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대방역 서울여성플라자 3층에 마련한 센터는 지난 22일 개소 1주년을 맞이했다.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 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검찰, 경찰,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4개의 피해자 지원 기관이 참여했다.
 
센터는 방문,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먼저 확인한다. 센터에서는 참여기관의 법률, 경제, 심리, 고용, 복지,금융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가까운 곳에 있는 참여기관이나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1년간 센터에는 방문·전화·온라인 등 범죄피해자들의 직접 신청,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의 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매일 평균 34건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접수된 피해 유형은 성폭력범죄(30%), 살인 등 강력범죄(19%), 스토킹범죄(16%), 재산범죄(12%) 순으로 나타났다.

그간 센터에서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 치료비, 장례비, 주거지원, 이전비 제공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연계, 법률상담, 치료비, 서울시 바로도움주택 지원, 심리치료 제공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긴급주거지원 제도(6개월 무상 임시주택 제공, 1회 연장 가능) △181명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유포 모니터링 지원 등이 이뤄졌다.

또한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구조금과 치료비, 장례비 등 종합적인 지원이,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임시숙소 연계와 법률상담, 치료비, 서울시 연계 바로도움주택(SH), 심리치료 지원 등이 제공됐다.

향후 법무부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별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이 범죄 피해로 인해 생활안전망을 이탈하지 않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다중·복합 취약계층인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