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역량 획기적 개선 기대" 국정기획위, PBS 제도 전면 폐지 수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내년부터 즉각 시행 후 출연금 전환

중장기적 과제 연구하는 국가과학기술회, 5년에 걸쳐 순차 적용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연구 역량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하며 PB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1분과와 경제2분과, 기획분과가 합동 검토해 30년 동안 운영된 PBS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1996년 R&D 투자에 대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PBS는 당초 목적과 달리 수탁 연구에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각 부처의 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됨에 따라 정부 수탁 과제 역시 파편화되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고 덧붙이며 폐지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비교적 단기 과제를 연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의 경우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연구 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면 폐지 후 출연금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국가과학기술회 소속 기관의 경우 중장기적 과제를 연구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 매년 약 5000억원 수준인 정부 수탁 과제 종료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출연금 재원 배분 체계 △범부처 평가 △통합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연구자 보상 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경우 △중장기 종합 연구 기능 강화 △연구 집중 환경 조성 △연구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단계별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며 "연구자들은 제도 변화가 기대하는 효과들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