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만난 코스피5000 특위 "'코리아 프리미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이상無…불공정거래 원금까지 몰수"

29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사진=류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한국거래소를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 6월 11일 거래소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데에 이어 여당 의원들이 거래소 임원들을 만나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재차 알리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시장의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했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민주당 코스피 5000특위 거래소 현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 현황과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을 브리핑한 후 의원들의 각자 발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은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일관되게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 위원장은 "정부 출범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등의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에서 할 일들을 하나씩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 국회에서 자사주 처리 문제,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합병·분할·공개매수 제도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의제들을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모자회사 동시 상장을 허용하는 문제나 ESG공시 제도를 포함한 공시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회 내에서 고민과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이전에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이익분만 몰수했으나 이제 그 원금까지 범죄 행위에 쓰였다는 이유로 몰수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가 (시장 내에서) 공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적발 후 환수조치를 더욱 신경써달라"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발생한 삼부토건·도이치모터스와 같은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김남근 의원은 "왜 명백한 주가조작 사건이 제때 시정되지 못하고 윤석열 정부 동안 밝혀지지 못했는지 금융위·금감원의 조사와 공개적인 발표가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 역시 "시장 감시 시스템만의 문제였는지 거래소 내부 인적 문제가 없었는지 얘기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인적 한계 등에 대해 명확히 밝혀져야 거래소가 밝힌 향후의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도 잘 작동할 거라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증시 현황에 대한 브리핑에서 송기명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새정부 출범 이후 50일간 코스피지수가 18% 상승하며 역대 정부 중 압도적 상승을 보였다"며 해외 주식 시장과 비교해도 "2025년 국내 주식시장 주가 상승률은 33% 넘어서면서 G20 국가 중 미국, 일본, 중국을 넘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상무는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새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들며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 거래 엄단,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 AI 산업 육성, 가상자산 ETF 도입 등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정비, 외국인 투자 자금 수요 확충을 위한 MSCI 선진 지수 편입 추진 등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에 대해서는 "4월 미국의 상호 관세 충격으로 글로벌 증시가 약세를 보였지만 이후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완화되고 국내 기업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마지막으로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강세 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후 증시 흐름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분석했다. 송 상무는 "지금까지 시장을 경유해 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불확실성, 투자자의 차익 실현 수요 등은 경계 요인"이라면서도 "다소간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투자자 예탁 등 등 주식 대비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기업 실적만 어느 정도 뒷받침 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식 상무는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및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거래소 방문 이후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불공정 거래 근절 실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기존에 계좌 기반으로 이뤄졌던 불공정 거래 감시 체제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10월까지 감시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AI를 시장 감시 업무에 도입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인적 차원에서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유기적 협업 체계로 만들어질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을 출범해 시장 감시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 부실기업 퇴출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언급했다. 박 상무는 "계좌 지급 정지, 과징금 부과, 비금전적 제재 등을 통해서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되도록 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특위 소속 김남근·민병덕·박홍배·안도걸·이강일·이소영·이정문 의원들이 참석했다. 

거래소 실무진으로는 김기경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정영 경영지원본부 상무, 김홍식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민경욱 코스닥시장본부 본부장, 박종식 시장감시위원회 상무, 송기명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 이미현·이충연 코스닥시장본부 상무, 정규일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