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2차 공청회, 檢 대규모 인선…국정기획위의 검찰개혁 가까워오나

국정기획위 "당과 지속적 협의 하겠다" 완수 의지 재확인

혁신당과도 간담회 진행…검찰개혁 관련 제안서 전달도 받아

정부 조직 개편안 李에 보고…남은 기간 대통령실과 협의에 집중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데 이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공청회가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표한 '추석 전 얼개'에 맞춰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립에 나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속도를 맞추며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내 대표적 기획통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법무부 탈검찰화'를 추진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던 구자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서울고검장에 신규 보임하는 등의 인사를 발표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용됐던 인물들은 한직으로 물러나며 임박한 중간간부 인사와 함께 법무부가 검찰개혁 사전 작업에 나섰다고 분석된다.

법사위 역시 28일 공청회에서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를 이어갔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강행 의지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국정기획위 역시 검찰개혁과 관련해 민주당과 소통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을 이어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법사위 위원들과도 이런 소통 과정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정기획위가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운영 중인 민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검찰개혁 완성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풀이된다.

이에 더해 국정기획위는 조국혁신당과 검찰개혁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 혁신당 측으로부터 '검찰개혁 5법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 반영 제안서'를 전달받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혁신당이 전달한 법안에는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수사절차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 특별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정기획위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검찰 측의 국정 이해도 부족과 미흡한 준비 등의 이유로 연기까지 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검찰청에 대한 업무 재보고가 무기한 연기되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우려에도 조 대변인은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개혁을 공약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도 "검찰의 업무 재보고와 관계없이 정치행정분과와 조직개편 TF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검찰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충분히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앞서 대통령실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는 남은 활동기간 동안 대통령실과의 협의에 집중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