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해수위 의원들 "국민 먹거리 안전·식량안보 지킨 협상"

"한미 회담서 검역 절차 개선·기준 완화 정당화 안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이 추가 개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를 지켜내면서, 기업들의 대미 수출을 위한 불확실성도 해소한 협상"이라고 호평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도 우리 농업·농촌·농민이 통상협상과정에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농해수위 위원들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더 이상 우리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정부 측에 끊임없이 강조해왔다"며 "특히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 확대 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과 검역주권,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미통상협상이 보여준 것은 명확하다. 농업은 국가 안보의 기반이며 국민 생존과 직결되는 가치라는 점"이라며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통상 협상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지만, 검역절차 개선 등에 대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국익의 이름으로 검역 기준 완화를 정당화하거나 협상의 뒷문을 통해 농업 개방이 시도되어서도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책임 농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며 "농민들의 땀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식량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미국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시장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처럼 해석하고 있다"며 '정치적 워딩이라는 해석에 저희도 공감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농업 분야는 한미 FTA에 따라 99.7%가 개방돼 있고, 0.3% 약 10개 (품목만) 유보돼 있다"며 "쌀, 소고기 등을 담당하는 미 USTR은 (완전 개방을) 집요하게 얘기하지만 통상 (담당 미 부처)에서 보면 99.7%가 개방돼 있다. 통상이나 다른 부처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해줬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주 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내용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는 "세부 협상 대상에서 쌀과 소고기는 제외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협상단이 발표한 것처럼 그 내용을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