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신청률 90% 돌파…재난지원금보다 하루 빨랐다

복잡한 지급방식에도 속도전…TF 직원 과로에 병원 이송도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과거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11일째인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체 국민의 약 90%인 4555만여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된 금액은 총 8조23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이 90%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각각 12일)보다 하루 앞선 수치다.

준비기간 역시 과거보다 짧았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계획 발표(3월 30일) 후 실제 신청 시작(5월 11일)까지 43일이 걸렸고, 2021년 국민지원금은 67일이 소요됐다.

소비쿠폰은 6월 19일 국무회의 추경안 의결, 7월 4일 국회 통과, 7월 5일 지급계획 발표 후 16일 만인 7월 21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과거 대비 최대 4분의1 수준의 준비기간이다.

한편 소비쿠폰은 과거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방식이 까다로워져 현장의 업무 난이도는 올라갔다.

기존 재난지원금이 1회 지급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에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게는 3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제공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의 지방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2차에는 상위 10% 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90%)에게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사업 구조가 복잡하고 준비기간도 짧았지만 신청 첫날 홈페이지 접속과 콜센터 연결 지연 외에는 큰 혼란 없이 진행됐다는 것이 행안부 평가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을 선불카드에 담아 지급하면서 색상을 구분해 차별 논란을 낳은 점은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소비쿠폰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데도 준비 기간이 부족했던 탓에, 일선 공무원들의 과로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6월 19일 추경안 의결 직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약 10명으로 구성된 TF는 새벽부터 야간까지 격무를 이어갔으며, 최근엔 직원 2명이 과로로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