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 장악 3법, 공영방송 소멸법...즉각 철회하라"

  • 송언석 "이재명 정권 독재를 알리는 서곡"

  • 김정재 "언론 李 정권 확성기로 전락할 것"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방송 장악 3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방송3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방송 장악 3법은 각각 KBS, MBC, EBS를 다루는 3개 법안으로, 이사 수를 늘려서 그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 언론노조, 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먹기 법"이라며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방송 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갖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방송법의 진짜 의도는 KBS 이사진과 사장,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방송 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종편 방송을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해 수사기관을 장악하고, 대법원까지 장악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불법 파업 조장법과 더 센 상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더라도 이를 마치 정의로운 개혁인 양 포장해 줄 민주당 방송을 만들려는 법이 방송 장악 3법"이라며 "교묘하게 계산된 페이크 플레이를 넘어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다른 이슈에 시선을 쏠리게 한 뒤 언론을 장악해 본심을 관찰하려는 노골적이고 위험한 시도"라며 "정권에 유리한 프레임만 퍼지는 세상에서 공정 보도는 사라지고 언론은 이재명 정권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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