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철회할 생각이 없냐는 질의에 "우려하는 부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최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대주주 물량이 연말에 시장에 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코스피 시장도 흔들리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코스피 밸류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주식을 투자하는 국민이 1420만명 가량"이라며 "국민들이 평균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씩 한도를 주면 25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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