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추가 연장"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의 국외 반출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구글은 올해 2월 18일 해당 지도 반출을 신청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심의는 지난 5월 14일 1차로 연기된 상태였다. 당시 협의체는 국가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이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이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추가 검토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반출 여부 결정이 늦춰졌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