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부동산 공급 대책, 이른 시일 내 나올 것…3기 신도시 속도"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선 "인허가 절차 단순화 등 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동산 착공 비율이 낮아지면서 실제로 부동산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른 공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거(3기 신도시)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하겠다"며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유휴부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그것에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이미 된 데다 조금 더 가속하는 방식으로 가시적인 공급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기준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며 "요건을 타이트하게 10억원, 이렇게 내리는 게 결국 좋은 시그널은 아닐 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최고 35%)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며 "세법 관련 사항은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