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속도전] "공공청사·유휴부지 활용"…물망 오른 부지와 실효성은?

[그래픽=아주경제]

수도권 주택 공급난이 수년 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주거 선호가 높은 도심의 경우 유휴지와 노후 공공시설 활용을 통한 양질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휴부지를 통한 주택 공급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어 민간 참여를 이끌 유인책과 규제 완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유휴 국유지와 노후 청사 등을 주택으로 공급해 3만5000가구 이상을 조기 공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책에는 양천구 신월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성동구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 철산동 광명세무서 등의 신규 유휴지를 발굴해 1만5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안도 담겼다.
 
향후 공급 대책에는 과거 공급 대책에서 거론된 유휴부지의 용적률을 높이고, 가용한 도심 내 부지를 발굴하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에 대한 용적률을 우선 상향해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릴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당시 유휴부지 개발지로 이름을 올린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서울 노원구 태릉CC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도 유력한 추가 유휴부지로 거론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정부의 공급 총력 행보에 발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초 강서구 일대 민간 유휴지에 공공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대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상생주택’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도 이달 군 유휴지 활용을 논의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다만 공공 및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계획이 가시적 성과를 얻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주민 반발이 여전한 데다 이를 의식한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 공공·유휴부지 개발로 수도권에 3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 상당수가 무산되거나 공급 물량이 대폭 감소한 바 있다. 유휴 국공유지의 실제 소유주 상당수가 해당 지자체인 경우가 많은데, 주민 반발로 지자체 역시 각종 행정절차와 인허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다. 특히 정부가 지자체의 협조나 행정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는 점도 이런 문제를 키우고 있다.

최근 강서구청 전자민원창구 등에 서울시의 상생주택 정책을 반대하는 주민 민원이 올라오는 것도 이와 비슷한 사례다. 강서구 내 최대 유휴지인 화곡동 KBS 스포츠월드 부지가 서울시의 상생주택 사업지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다. 정부가 추가 유휴지 대상으로 밝힌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계획 역시 발표 직후부터 일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빗발치고 있어 과거 전례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민간의 주택공급을 유인할 인센티브 등을 확대하는 것이 공급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와 서울시, 주민과 구청 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태릉CC 등의 사업도 주민 반발로 물량이 줄어드는 등 부침을 겪은 바 있다”며 “알짜 유휴지 등을 민간에 매각하고 관련 비용으로 외곽에 반값 아파트 등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유휴지는 지자체 등과의 협의 부족과 부족한 절차 등으로 주택 공급에 실질적인 제약이 많다”며 “특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유휴부지는 주민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지자체 협조를 이끌 방법이 필요하며 공공기관만의 사업 주도만으로는 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수익성 제고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