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2차례 추경에도 올해 성장률 0.9%…반등 돌파구 AI에 '올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올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회복되겠지만 생산연령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가 심화되면서 잠재성장률은 올해 1% 후반대에서 2030년 1% 초중반까지 떨어지고 2040년대에는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를 'AI(인공지능) 대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가동하기로 했다. 모든 경제주체의 역량을 AI에 집중해 단기간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임기내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등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매년 상·하반기 정부는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변화하는 대내외 여건에 따른 경제정책 운용 방향 등을 포함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으로 바뀐 만큼, 새정부의 향후 5년간 경제정책 기조가 담겼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상반기 소비부진, 건설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9%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 1월 정부 전망치인 1.8%에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앞서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낮은 0.8%를 예견한 바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일시 회복되겠지만 향후 매년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AI 대전환을 통한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AI 전환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 등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IT 기반이 탄탄하고 제조 역량과 암묵지(고숙련 기술자의 경험을 통해 배어있는 지식과 기술)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시대 쌀인 데이터도 풍부하게 축적돼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제조와 결합, 피지컬 AI 1등국 도약

정부는 당장 '단기간 내 성과'를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AI 전환을 위핸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을 총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기업 부문에서는 기존의 디지털 공간을 넘어 현실세계의 로봇·기계·장비 등과 결합된 피지컬 AI 육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5년내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휴머노이드를 개발, 물류 산업을 시작으로 전산업에 확산시켜 산업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또 레벨4 자율주행차를 2027년부터 상용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 경쟁력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 발표하기로 했다. 

선박 분야에서는 올 하반기까지 1단계 자율운항선박 기술 사업을 완료해 국제해사기구(IMO) 기준 레벨3 수준을 확보한다. 이후 2030년까지 초도기술 개발을 완료해 2031년 실증에 돌입한다는 목표다. 

가전 분야에서는 AI 탑재 가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늘려 아직 초기 단계인 AI 홈서비스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분야에는 AI 기술 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완전 자율비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AI 활용률이 낮은 제조 분야는 올 하반기부터 AI 팩토리 선도사업 신규과제 50개 선정을 시작으로 현재 5%에 불과한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주력 업종별 맞춤형 AI 반도체 확보가 첨단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해 국산 AI 반도체가 탑재된 첨단제품의 빠른 출시를 통해 온디바이스 AI 시장을 선점하고 국내 시스템반도체 업계의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24시간 내내 복지·고용 등 모든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AI 민원서비스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홈택스 등 납세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전면 자동화해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신약 허가 심사기관 단축을 위해 관련 민원업무 전반에 AI 시스템을 도입, 데이터 기반의 의약품 품질심사 등 평가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내 AI 인력 약성과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민 대상으로 AI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양질의 AI 일자리를 확충해 지난해 기준 AI 인재 순유출국에서 슨유입국 전환을 도모한다. 

특히 해외 AI 인재 유입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해외인재 연구·인건비 지원 및 인재탐색·교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성장전략TF와 국가 AI 전략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차관보는 "AI 대전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 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타임을 맞이했다"며 "AI 경제·사회 대전환과 기술 대전환을 동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물가상승률을 지정학적 요인과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당초 전망치인 1.8%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수출호조와 유가하락에 따른 수입액 감소로 800억 달러에서 950억 달러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수출은 미국의 관세 여파로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하면서 올해 0.2% 증가에 그치고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건설투자도 전년대비 8.2% 감소를 예측했다. 
 

국가 AI 대전환을 위한 15대 선도 프로젝트[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