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특검, 구속된 전성배·김예성·이종호·윤영호 중심으로 수사 전개

전성배 ·윤영호 심경변화 감지...수사 협조할지 관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에는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한편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특검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연루된 키맨 4인방을 통해 수사에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특검팀은 구속된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사' 김예성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중심으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키맨들을 활용해 향후 수사를 풀어가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앞서 김 여사는 구속된 뒤 이뤄진 세 차례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물었지만 김 여사가 진술을 거부하면서 수사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역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완강히 저항하며 향후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선 특검팀은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에 연결고리로 꼽히는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명품백 등을 수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간 전씨는 통일교 측에서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씨가 지난 21일 전격 구속되면서 특검 조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앞서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해 심경의 변화가 감지된 바 있다. 

특검은 전씨보다 먼저 지난 18일 구속된 윤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씨는 통일교와 김 여사, 국민의힘으로 이어지는 유착 관계 의혹을 밝혀줄 키맨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검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대선 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김 여사가 이에 감사하다고 답하는 통화 녹취를 확보해 김 여사 측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또 특검은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상대로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25일 김 여사를 다시 불러 네 번째 조사를 진행한다. 전씨도 같은 날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네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유 전 관리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나' '이종섭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언급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조사실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