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70% "보험사가 수리비 감액"

3년간 감액 건수 비율 1위 '삼성'

보험사에 수리비를 감액 당한 경험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 정비업체 70% 이상이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를 감액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 사를 대상으로 7월14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비업체들은 이와 같은 문제 개선을 위한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지만,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등 부당한 관행도 확인됐다.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 이상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별 비율은 △삼성(77.2%) △DB(76.2%) △현대(73.9%) △KB(71.3%) 등 순이다.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로 불인정 순으로 많았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으며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고,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10.1%) △DB(10.0%) △현대(9.9%) △KB(9.6%)로 집계됐다. 

보험사로부터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미지급 건수별로는 △DB(1049건) △삼성(729건) △현대(696건) △KB(228건) 순이었다. 미지급금액은 △현대(7억5446만원) △삼성(6억939만원) △DB(3억7087만원) △KB(1억9527만원) 순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수리비 산정 기준 등은 정부 차원의 표준화 및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