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선출 부결…민주 "추천 가이드라인 제작 검토"

국민의힘 추천 이상현 교수·우인식 변호사 선출안 부결

與김병기 "민주주의·헌법 질서 준수가 후보자 추천 기준 돼야"

국민의힘 "정당정치 무시…대화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현, 우인식)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천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반대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독재"라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 실패 반복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결성된 단체인 '복음벌률가회' 실행위원을 지낸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전광훈 목사 등 보수 인사들을 변호했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두 후보자들은 모두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투표 결과 이 후보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0표 중 가 99표, 부 16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우 변호사 선출안은 가 99표, 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다수의 독재"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 추천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줌으로써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의 정신"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국회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 뜻에 맞지 않는다며 사상 검열을 하고 마치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한다. 민주당의 뜻대로 이 사람들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인권위원은 누가 되나. 인권에 좌우가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한민국 국회에는 더 이상 야당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행동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 다수결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것 마냥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다.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부적절한 후보자 추천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귄위원 후보자 추천 가이드라인 제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일부러 이런 사람을 추천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차제에 (인권위원) 추천 방법 가이드라인을 우리 여당에서 제시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권위원회 설립 목적을 보니, 국가인권위 1조에 '기본 인권 보호, 민주주의 질서 확립' 목적이라 써 있다"며 "그럼 적어도 해당 목적에는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사회 약자를 위한 인권 보호 활동 이력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이어야 한다는 점 하나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는 점 하나를 기준으로 제시하면 어떨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이 자꾸 추천되는 건 몇 번 추천되더라도 횟수와 관계 없이 신중하고 진지하게 검토해서 찬반 여부, 가결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