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총지출 사상 첫 700조 돌파…'확장재정' 전환, AI 예산 3배 증액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내년 정부 총지출(본예산 기준)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총지출 증가율도 8.1%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장 재정을 펼쳤던 2022년(8.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AI 대전환과 연구개발(R&D), 첨단산업 육성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분야에 집중해 초혁신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54조7000억원이 늘어난 728조원이 편성됐다. 이미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올해 정부 총지출은 700조원을 넘었지만 본예산 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기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8일 열린 내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새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경기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지컬 AI 선도국 도약에 5년간 6조원

정부는 내년 중점 투자방향으로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15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세계 주요국이 AI(인공지능)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AI 세계 3강을 목표로 올해 3조30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10조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산업 부문에서 피지컬 AI 선도 국가를 위해 국내 우수한 제조 역량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로봇·자동차·조선·제조 등 주요 산업분야에 내년 5000억원을 시작으로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300개를 선정해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스프린트(Sprint 300)' 사업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분야에는 2000억원을 들여 복지·고용, 납세, 신약심사 등의 분야에 AI 도입을 확대한다. 

AI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등을 위해 올해보다 5조원 가까이 늘어난 7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폭 삭감했다 일부 복원한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19.3%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증가율이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AI(A)·바이오(B)·콘텐츠(C)·방산(D)·에너지(E)·제조(F)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2조6000억원 늘려 성과를 가시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에는 내년 1조원이 투입된다. 또 모태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을 출자해 잠재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선·반도체 등에 1조9000억원을 들여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에 나서며 기업의 관세 피해 분석과 물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수출바우처를 제공한다. 
 

역대 최대 27조원 지출 구조조정

정부의 총지출이 증가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올해보다 1.2%포인트 상승한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도 1400조원을 돌파한 1415조2000억원에 이르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로 높아진다. 

확장 재정 전환에 따른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난 정부 세수 기반이 크게 악화되고 기금여유 재원의 무리한 이용으로 재정의 경기 대응 여력이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라면서도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단순히 '확장정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정부는 늘어난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 재구조화와 경상비·의무지출 절감을 병행,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 핵심과제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투자와 지출 혁신을 병행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한 해짜리 예산이 아닌, 향후 5년간의 국정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라며 "특히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긴밀하게 연계해 예산과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