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美 요구' 국방비 5조원↑…尹 정부서 늘린 ODA 1.2조 ↓

지난 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안보 청구서' 요구에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GDP 대비 국방예산 0.1%p ↑…초급간부 보수 6.6% 인상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내년도 국방 예산은 66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보다 5조원(8.2%)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예산 증가율(8.1%)를 소폭 웃돌았다.

미국 정부가 국방비 인상을 요구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에 이어 아시아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2035년까지 간접비를 포함한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을 통해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NATO 회원국에 제시한 5% 수준은 도달하지 못했다. 예산상 내년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2.42% 수준이다. 올해(2.32%)보다 0.1%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방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협상 중에 있다"며 "유럽은 직접 국방비가 3.5%, 간접 국방비가 1.5% 수준으로 협의를 한 만큼 향후 총지출을 웃도는 지출을 하고 조금씩 (지출을) 늘려나가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장병복지 예산은 15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5년 미만 초급간부(하사·중사, 소위·중위)는 최대 6.6% 수준의 보수가 인상된다. 민간획득 부사관과 학군 부사관 등 장려금·장려수당 지원을 확대한다. 간부들의 당직비, 전투역량강화비, 주임원사 활동비 등도 확대한다.

장병들을 위해서는 3년 간 동결됐던 급식단가를 인상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신형 전투피복을 전 부대로 확대하고 원격강좌, e북 지원을 확대한다. 전장병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과 드론 교육 인프라를 조성한다. 예비군의 동원훈련비와 도시락비를 인상하고 기본·작계훈련비를 신설해 보상을 확대한다.

첨단 무기체계 도입에는 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형 최첨단 전투기인 보라매의 최초 개발·양산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도 착수한다.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해외진출 지원에도 나선다.

보훈보상금은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등을 3만원 정액 인상한다. 월 10만원의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부양 가족수당을 7급 재해군경까지 확대한다. 보훈위탁병원을 연간 200개 확대해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리고 보훈의료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보훈병원이 없는 권역에 지역 공공병원을 활용하는 준보훈병원을 새로 도입한다.

ODA 예산 줄이고 남북협력기금은 증액…정부 "ODA 예산 정상화 수순"

국방비 증액 기조와 반대로 ODA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실제로 내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1%(7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이 가운데 ODA 예산은 올해 6조6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한반도 평과를 위한 남북협력기금은 8000억원 규모에서 1조원으로 증가한다.

전 정부에서 급격하게 늘어난 ODA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정부는 '정상화' 수순이라고 설명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ODA 예산은 2024년에 40% 가량 증가한 바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등이 늘어났고 국제개발기구의 재량분담금, 저개발국 쌀 지원 사업 등이 늘어난 만큼 집행이 덜 되거나 준비가 덜 된 것에 대해 감액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 급격히 널려온 만큼 저희가 목표했던 부분은 이미 달성을 했다"며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도 삭감 추세고 유럽 국가들도 국방비 투자에 따라 ODA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