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예산안] 생계급여 인상·사각지대 해소…산재·고용안정에 1.6조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저소득층 생계급여 인상, 장애인 돌봄 확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32조 투입…생계급여·의료급여 확대

정부는 촘촘한 사회안전매트 구축을 위해 2조9000억원 증액한 32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먼저 저소득층 분야에 2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기준증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인 6.51%로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4인 가구는 195만1000원에서 207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부양비 제도는 완전 폐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급 등 의료급여는 8조7000억원에서 9조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지원에는 7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금액도 2222억원에서 2848억원으로 증액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를 2300개 확충하고, 중증 장애인 직업훈련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소득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구 기본생필품 지원에는 1000억원 증액한 8000억원을 배정했다. 위기가구 누구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받도록 지원하고, 단전·연체 등 정보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심리안정 사업에는 2200억원을 들인다.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668명에서 1275명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고위험군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8조6000억원 증액한 26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저신용 금융 취약계층에 햇살론 6조원을 공급하고, 월 5~6만원으로 대중교통을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도 새롭게 도입된다.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19만4000호 공급한다.

소상공인 분야에는 기존 4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 상향된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연매출 1조40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230만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또한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보조율을 상향한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는 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서민 생계비 절감과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도 과감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재 예방에 17조…영세사업장 안전시설 확충·일터지킴이 신설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17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우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영세사업장·건설현장에 필수 안전시설이 1만1000개소에서 1만7000개소로 확대된다. 장비 및 기술지원을 대폭 확충한다.

산재예방 융자를 2600개소에서 3054개소로 늘리고, 안전컨설팅도 1500개소를 추가로 확대한다. 지자체 협업 프로그램도 신설하는 등 전방위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서는 일터지킴이 1000명을 선발해 건설업·조선업 등 주요 업종 대상 상시 점검을 통한 안전 일터를 조성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신설해 일터 안전 인식확산에 기여하게 했다.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범위는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2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무고용률 이행 촉진을 위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월 35~45만원의 고용개선장려금도 신설한다. 근로지원인은 500명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2개소 확충하는 등 취약노동자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근로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도입 컨설팅 지원 및 장려금 지급을 통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기로 했다. 주 4.5일제 도입사업장에 월 20~50만원의 도입장려금을 지급하고, 주 4.5일제 도입 후 신규 고용시엔 60~80만원의 고용창출장려금을 지급한다.

일손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도입해, 특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은퇴계층이 구인난 업종 취업할 경우 최대 360만원을 지급한다. 구 장관은 "국민취업제도 지원 인원도 4만5000명 확대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까지 10만원 인상할 것"이라며 "구직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