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 세제, 신중히 추진…시장 상황 따라 판단"

前 정부 소극적 재정지출...성장률 떨어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부동산 증세 여부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보면서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SBS뉴스에 출연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금을 정상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과의 국방비 협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며 “국방비를 늘리면 간접비까지 포함된다. 국익 관점에서 능력에 부합하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자동차 관세 15%가 언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인하하기 위한 실무 협의 중”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15%로 인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026년 예산안과 국가채무 악화 우려에 “성장률을 높이면 국내총생산(GDP) 분모가 높아져 적자나 채무가 줄어든다”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오히려 확보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또는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소극적인 재정지출을 써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졌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성장이 1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