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6년만의 사회적 대화 복귀…노동 의제 해결 속도 붙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양대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 26년만에 노사정 테이블 복귀를 선언하며 노동 의제 해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동을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주4.5일제 적용 등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계의 참여로 정책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중앙위원회는 지난 3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회의 사회적 대화 참여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공식적인 노사정 테이블에 줄곧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이목이 쏠렸으나 민주노총은 불참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도로 국회에 사회적 대화 기구 신설 움직임이 일자 민주노총도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투쟁의 결실이었다면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그 성과를 현실에서 제도적으로 구현하고 더 큰 노동권 확대를 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 정부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 현안을 주요 기치로 내세운 상황에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는 노동 현안 처리에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년연장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년연장 TF를 발족하는 등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설립되면 더욱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사노위의 역할과 중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사회기관인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식 협상 테이블이다. 

민주노총의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왔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마저 대화 참여를 중단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