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에 "환영"...이시바 "신속 실현 중요"

  • 美요구로 투자 양해각서, 공동성명 작성

  • 이시바, 트럼프에 "방일 초대" 친서 전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 서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 “미·일 동맹이 더욱 강화되고, 경제 안보 확보와 일본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미·일 양측이 합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새 자동차 관세의 적용 개시 시기와 관련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 2주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일 양국이 해석을 놓고 큰 견해차를 보여온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6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방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공통 이해를 확인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조기 관세 인하 실현을 위해 미측 요구를 받아들여 투자 양해각서와 공동성명의 2가지 문서를 작성했다면서 “국민들의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을 통해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기 위해 작성한 공동성명과 함께 친서도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친서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미·일 관계의 황금 시대를 구축하고 싶다, 꼭 일본에 초대하고 싶다”고 적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조속한 관세 인하를 위해 그동안 조율을 계속해왔다”면서 “최우선 과제였다”고 되짚었다. 협상 마무리를 맞아 재임 방침에 변함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통령령은 지난 7월 22일 양국 간에 타결한 합의를 착실하게 실시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투자 부문 양해각서와 별도로 만드는 공동성명에 대해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있어 향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내용과,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그간 미국은 일본 자동차에 기존에 부과해온 2.5%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추가한 27.5%의 관세를 적용해왔는데 이를 15%로 낮춰 적용한다는 것이다.

행정명령에는 상호 관세 부담 경감 조치도 포함했다.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세율이 15% 이상인 품목에는 상호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유럽연합(EU)에 적용한 부담 경감 조치와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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