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증원 목표 30명→26명으로 조정…이르면 25일 처리

현재 14명서 1년에 4명씩 단계적 증원, 최종 26명으로 확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결산안이 처리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숫자를 기존 30명에서 26명으로 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6일 전했다.

대법관 수는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데, 이를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해 최종 26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의 대법관이 임명되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대법관 증원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법사위 소위에서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사법부에서는 공론화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 내왔다.

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법원은 물론 당내 일각에서도 반대 의견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