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주택공급 대책]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李 정부 첫 공급대책 발표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 착공…총 135만 가구 규모 공급

LH 공공택지 직접 시행…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사업 제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위해 노후청사 및 유휴부지 등 활용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구조로 체계를 전환하고,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노후시설·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과 정비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민간부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것은 6·2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최근 몇 년간 주택 착공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입주물량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11만2000가구로 올해 16만1000가구 대비 3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주택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매년 2만 가구, 총 135만 가구 규모의 신규주택을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수도권 착공이 과거 3년간 추세(연간 15만8000가구)가 지속된다고 가정 시 적정공급 수준 대비 9만2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와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19만9000가구 규모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LH가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6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급 계획, 공급 유형, 자금조달방안 등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심의·재조정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수도권에 1만5000가구 이상의 물량을 착공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은 속도를 높이고 공급여력을 확충한다. 

먼저 택지사업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하고 사업 관리 강화를 통해 전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한다. 단축해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만6000가구 이상을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4분기 5000가구, 내년 2만7000가구를 분양한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2만 가구), 과천 과천(1만 가구) 등 서울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 계획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 및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여력 확충을 위해 3기 신도시, 중소형 공공택지 등 76개소, 85만8000가구(공공주택 52만 가구) 규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약 77%는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6월 기준 공공주택 26만4000가구가 인허가를 받았고, 12만7000가구가 착공을 실시했다. 

정부는 LH 100% 직접 시행 전환, 공공택지 용적률 제고, 택지개발속도제고 등 조치를 통해 2030년까지 12만1000가구를 추가 착공해 20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7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화된 주택·시설, 유휴부지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먼저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내 준공 30년 이상 경과 장기임대주택은 2024년 기준 8만6000가구로, 10년 후 16만9000가구까지 증가할 예정이다. 

또 노후 공공청사, 국유지 등을 재정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8000가구 주택을 착공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합개발 거버넌스 구축 △국가 직접 인허가 △재정지원 및 지자체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 내 학교, 미사용 학교용지, 폐교부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교육 시설, 생활 SOC 등을 복합개발해 2030년까지 3000가구 이상 착공에 나선다.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는 생활 SOC와 주택을 복합 개발해 4000가구 규모 주택을 착공한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필요 시 공공기관 예타면제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도봉구 성대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 유휴부지(558가구) 등이다. 

이와 함께 철도 관련 부지를 복합 개발해 1인가구·청년 특화주택 등을 건설하고, 대학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연합기숙사를 조성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6·27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과 거래량이 축소되고 있지만, 소폭의 상승세는 지속 중"이라며 "또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와 유동성 증가, 주택보급률 하락 등 여전히 수도권 주택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택수요 정책과 함께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국민이 선호하는 위치에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